하도급법 개정안(’25.6.13, 김종민 의원) 주요내용

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대상 확대(안 제12조의3제5항)

- 계약 이전의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도 법 제12조의3제1항부터제3항*을 적용

※ (현행) 계약 이후의 원사업자, 수급사업자가 법의 적용 대상

	<하도급법 제12조의3>
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.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, 권리귀속 관계,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.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,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,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,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. (이하생략)

ㅇ 시정조치 대상 확대(안 제25조제1항)

- 법 제12조의3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경우 ‘원사업자가 되려는 자’를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

ㅇ 시정권고 대상 확대(안 제25조의5제1항)

- 법 제12조의3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경우 ‘원사업자가 되려는 자’를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

ㅇ 시행 :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